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5

국가 개조의 6대 과제1-서언

위에서 살펴본 대로 『경세유표』에서는

관직 체계·관품 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법, 국도(國都)의 재구획 안, 전국 지방 제도의 재조정과 지방 행정체계의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료의 인사고과제도, 토지 제도와 조세제도, 부세제도(賦稅制度), 환곡등 구휼 제도, 호적법과 교민지법, 문과와 무과등 과거제도의 개혁 방안 등 구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조선 사회와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개혁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산 스스로도 피력하고 있지만 이 개혁방안은 실은 ‘초본(艸本)’이라고 할만큼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고쳐 나가야 할 시안(試案)적인 것이다. (그리고 『경세유표』는 미완성작이다) 그렇더라도 다산 정약용은 그 서문(引)에서 현안 국가 개혁안에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될 절실한 필수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15개 항으로 열거하였던 것이다.

이 15개항은 분야별로 압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대주제(6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 (『경세유표』 독서기) 본론에서는 정약용이 제기하고자 했던 국가 개조의 6대 주제를 하나씩 살펴 보고자 한다.

I. 정부 기구 개혁

II, 서울 및 전국 지방제도의 개혁

II-1. 서울과 수도권의 재정비

II-2. 전국 지방 제도의 개혁

III. 토지 및 양전 제도의 개혁

III-1. 토지 제도의 개혁

III-2. 정전의(井田議)

III-3. 양전(토지의 계량) 제도의 개혁

IV. 부세 제도의 개혁

V. 환정(환곡·상평)의 개혁

V-1. 환정 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

V-2. 환정 개혁에 대한 종합적 제안

VI. 과거제도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