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의 6대 과제2- I. 정부 기구 개편1

I. 정부 기구 개편1

(1) 청요직등 국왕 직속 기관을 6조 예하로

다산은 동양 국가들의 직관(職官)제도에 있어서 육관제(六官制)란 천하(天下)의 이치에 맞게 제정된 것이라고 믿었다. 하늘은 둥글고(天圓) 땅은 네모난다(地方)는 이치가 그것인데 원래 둥근 하늘은 여섯 조각의 부채꼴로 나눌 수 있고 땅은 아홉 조각의 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조직구조에서 하늘 즉 조정의 통치 기능은 육관(六官)에 의하여 분담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 땅 즉 토지와 대지의 구획과 백성의 생업 관리는 구부(九夫), 구직(九職)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주례에 따르면 모든 관원은 모두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관(6조)에 예속시키고 오직 3공(의정부 3 정승)만 6조의 위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의정 이하로 구성되는 의정부(議政府)를 6관의 위에 있는 상위 부서 즉 최고 정무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임금이 법을 세우는 데에도 엄숙하고 간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례에 따르면 6조(관)중에서도 이조에 해당되는 천관총재(天官冢宰)가 최고 정무 기구로서 모든 관료를 통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6조 이외에 승정원, 의금부,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등 국왕의 직속 기관들과 왕실 관련 아문들이 6조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어 공식 행정 기구인 6조는 오히려 속빈 강정처럼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문제가 많고 세도 정치의 온상이 되는 왕실 관련 업무와 3사(三司: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3관(三館: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 등 국왕 직속 기관을 6조의 각 아문으로 부속시키고, 정부 기능은 6조 중심으로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