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의 6대 과제3- I. 정부 기구 개편2

(1) 청요직등...(계속1)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조선의 현 행정제도는, 종친부, 충훈부(忠勳府), 의빈부(儀賓府), 돈령부(敦寧府), 중추부(中樞府)를 5상사(上司)라 하여, 국왕의 직속 기관으로 6조 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정부와 6조 등 공식 행정 기구의 통솔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6조(이조)에 예속 시킬 필요가 있다.

승정원(承政院)의 경우에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비서실 기능)이므로 국왕의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정원을 이조로부터 독립시켜 운용한다면 이것이 이조의 수장(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조 판서, 『주례』의 용어로 하면 천관 태재)을 연결 고리로 하여 정부를 움직이는 국정 운영의 기본 체제에 금이 가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 ’궁정(宮正: 승정원)을 태재 밑에 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승정원을 이조에 예속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의금부(義禁府)의 경우 『주례』에 따르면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아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국왕을 숙위(宿衛)하는 기능까지를 가졌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의금부가 국왕을 숙위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는 바, 이는 권도정치(權道政治)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금부는 형조(刑曹)에 소속시켜 옥사의 일만 담당하게 해야 한다. (숙위 기능은 내병조(內兵曹) 기능을 가진 우액사(右掖司: 병조 휘하 부서)에 맡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