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발칙한 상상 10

경세유표의 6대 과제- I. 정부기구 개편5

(2) 왕실 관련 기관도 6조 예하로

1) 단, 의정부는 6조의 상위에 둔다.

『주례』에서나 우리나라 제도에 있어서나 의정부(議政府)의 존재 이유와 기능은 국왕과 행정 실행기관인 6조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국가 통치 과정에서 위로는 국왕을 돕고 아래로는 6조를 지휘하고 6조간 협조 업무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정약용의 국가 개조론에서도 의정부를 폐지 한다거나 그 기능을 축소 위축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다산은 의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이해진 정부 기강과 엉클어진 관직 체계를 재정비 하여 새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의정부의 3공(公)· 3고(孤)는 국왕의 명을 받아 6전(典)을 널리 선포해서 6관(官)을 가르치고 6관에게 명하여 그 직무를 다스린다,

2) 왕실 관련 기관(5상사)의 조직 위치 변경

종친부, 충훈부(忠勳府: 충훈부는 사훈부司勳府로 명칭을 바꿀 것을 다산은 제안한다), 의빈부(儀賓府), 돈령부(敦寧府), 중추부(中樞府)를 5상사(上司)라 한다.

조선의 기존 제도에서는 5상사가 6조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국왕(왕실)의 직속 기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세도 정치의 온상이 되는 폐단이 있으니 모든 관원은 다 6관에 예속시킨다는 선왕의 법(주례)의 원칙에 따라 6조에 소속시켜야 한다.

다산의 안에 따르면 5상사 중, 종친부, 의빈부, 돈녕부는 이조에 예속시키고 충훈부와 중추부는 그 기능에 따라 병조(兵曹)에 예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