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25(수) 동복 효사재 관련
교통방해죄로 고소되어 있는 박세진의 재판 선고 재판에 다녀온 결과를 종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승탁 고문님 장록 회장님 셋이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피고인이 행한 행동은 일찍부터 길이 동복 고궁길 공도로 이미 이용하고 있었으며,이를 알고도 피고인은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보이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복 오씨문중과 축사 및 농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일반 도로를 막는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것이며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도를 막는 행위는 정당 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주문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시겠죠.

작업복을 입고 다리가 아픈 것처럼  작대기를 짓고 쩔룩쩔룩하며 재판 선고장을 들어간 것을 보고 속으로 횔체어는 못타고 가겠고 작대기 연출을 한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재판도 당연히 벌금으로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2026.3.25.15:35
-화탁

오병우씨 오늘3/25(수)
광주에 올라오신가
오시면 대동종친회 화탁 회장이랑
법원에서  만나겠네 나도 2시 안에 도착할거야.
2026.3.25.11.4
-승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재판결과 통지]

광주지법 2025고정452호 피고인 박세진 사건은 2026년03월25일 벌금 : 3,000,000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100,000원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자용량 제한으로 재판결과 일부가 전송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